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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분산배치는 확고한 원칙

도지사, 국회의원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 촉구

2009년 12월 04일 [부안서림신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본사 배치와 관련, 분산 배치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김완주 지사, 도내 국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원칙을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강봉균, 최규성, 장세환 의원뿐 아니라 무소속인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도 자리를 함께 해 전북 통합본사 사장 배치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 추진을 촉구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 의미를 더해 줬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국토해양부의 통합본사 분산 배치 방침에 따라 전북은 사장 배치를 전제로 한 24.2(전북) 대 75.8(경남)의 배치안을 제출했으나 경남은 일괄 배치안을 제출했다”며 “과연 정부 방침은 무엇이고 정 장관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괄 배치안을 거론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의 진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경남 지역 언론 보도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처음에는 일괄 배치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산 배치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통합 정신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분산 배치를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남에도 분산 배치 의견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분산 배치 원칙과 함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는 인원을 추가 배정하고 사장이 가는 지역에는 인원 배치를 불리하게 하는 원칙도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세환의원은 “경남이 분산 배치라는 정부 방침을 위배해 일괄 배치안을 제출한 만큼 다시 분산 배치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정부 원칙을 충실히 따른 전북의 배치안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봉균의원도 “의사 결정 과정은 매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만 양 지역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며 “결정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양 지역 이견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견만 좁혀지면 가능한 연말쯤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성엽의원은 “혁신도시 조성이 당초 지역균형발전에 취지가 있었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 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있었다”며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통합본사를 일괄 전북에 배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신건의원은 “사장이 가는 지역에 대한 원칙은 세워져 있느냐”며 “원칙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종 결정은 지역발전위에서 결정되는 만큼 밀실에서 이뤄질 수는 없다”며 “사장이 가는 지역과 인원 배치 결정은 동시에 이뤄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규성의원은 “다소 서운함이 있더라도 합리적 원칙에 따라 절차가 이행되면 이해를 시키는 데 수월할 것이다”며 “하지만 공개적으로 논의와 합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용납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동영의원은 “투명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꼬투리를 잡힐 것이며 신중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며 “절대 연말이란 시한을 정해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납득할 만한 원칙을 세워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마지막까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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