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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하면 특별교부세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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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8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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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하면 특별교부세 더 준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인상철회․축소, 시기분산 시군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지원확대
전북도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철회․축소 및 시기분산을 추진한 시군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정부가 지원할 특별교부세는 총 300억원으로 지방공공요금 동결, 인상축소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총 250억원을 지원하고, 연말 평가를 통해 50억원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시기는, 상반기(6월말, 200억원), 하반기(12월말, 50억원)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비중을 80%로 확대하여 인상억제를 보다 더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기준은, 지방공공요금 동결시군의 경우 최근 3년간(‘10년~’12년) 시내버스, 상수도, 하수도료 등 3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70%)과 역 재정자주도(30%)를 감안,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인상계획을 2013년 이후로 철회하거나, 인상률 축소․시기분산을 추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 확대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자체 특수시책 발굴 추진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별도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함께 우수공무원 표창 등 물가안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현재 230개소로서 금년 상반기중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지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상하수도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홈페이지 게재, 유관기관 단체등과 함께 모범업소 애용운동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착한가격 업소선정 등 물가안정 시책추진 정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대통령상 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자체 특수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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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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