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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을 위한 도민 공모

2017년 02월 24일 [부안서림신문]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을 위한 도민 공모
선정된 우수과제는 전라북도지사상, 행자부장관상, 시상금 수여

전북도는 ‘생활 속 불편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다음달 16일까지로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활 속 규제 공모는 도민생활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함이며, 도민이 규제개혁에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체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제출된 도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 법령 개정안 등 과제 보완을 지원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경선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전국 경선에서 입상한 과제는 행정자치부장관 상 및 시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서도 전국 경선 수상작을 제외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도지사 상과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도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에서 우수과제 3건이 선정되었으며, 도에서도 10건을 선정하여 도지사 상과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공모의 제안대상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인 규제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진정‧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오는 3월 16일까지 전북도민은 누구나 도민 제안 전용 사이트인 ‘별별궁리’ 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방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선정된 과제는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지자체 과제는 소관부서 및 관련시군과 협의하여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공모와 별도로 ‘전라북도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도민으로부터 현장감 있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를 받고 있다.

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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