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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내부개발‘속도 낸다’

2018년 03월 15일 [부안서림신문]

 

새만금사업 내부개발‘속도 낸다’
새만금개발공사 올 하반기 출범,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결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마련으로 공공주도 매립 박차, 자본금 3조원 규모 공사 , 전북경제 위기 돌파 창구역할 기대

ⓒ 디지털 부안일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국제협력용지 일부 선도적 개발 추진
○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다. 국가가 새만금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공공주도 매립 등 새만금내부개발에 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는 이번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새만금사업‘속도전’의 실질적인 물꼬가 트였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새특법 국회통과 의미와 공사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 결실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만금사업 부지의 공공주도 매립 등에 탄력이 예상된다.

○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조정식 국토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정치상황과 이해관계로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날 3개여월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 공사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510억원) 예산 확보로, 27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 송하진 지사는 그동안 새특법 통과를 위해 야당대표들을 일일이 직접 만나 조속한 새특법 개정 지원을 건의하고, 법사위 소속 전북 의원인 이춘석 의원과 함께 전 방위적인 설득을 통해서 공사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 전라북도와 국토부, 새만금청은 물론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협력하여 법사위원 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속통과를 위한 지속적 설득활동과 총력적인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과 역할
□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2조원 수준 납입자본금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되게 된다.

○ 자본금 확보와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매립면허권(농생명‧산업단지‧호소 제외)을 현물출자하고, 국비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여 차입금 레버리지로 활용하게 되며,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감독한다.

○ 공사의 추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방조제 인근 노출지 대상 200만평 규모(총사업비 1조원 규모)를 선도사업으로 매립하고, 토지매각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후속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부대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기대효과
□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체계가 일원화 되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38만 5000여명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로 위기상황인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76억원, 38만5000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며, MP대로 개발될 경우 총 유발인구 75만 9000여명으로 흔들리고 있는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공사가 선도매립과 인프라 구축 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해소돼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 또, 농식품부의 매립면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사실상 매립면허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내 사업자는 면허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 새만금개발공사 올 하반기 출범
□ 법안 공포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 운영으로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올 하반기에는 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에서는 공사조직안 마련, 정관과 내규 등 제정, 사업 및 출자계획 수립, 사장 등 임원 선임 등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갈 예정이다.

○ 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부지에 추진할 사업방향을 담은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사업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해 공사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 법인 설립 후에 현금과 현물출자를 완료하여 공사 운영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 SPC 설립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하여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된다.

◆ 새만금사업 속도전 추진동력 확보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공사 설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되었고,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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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부안일보

 

<송하진도지사 인터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질문 1】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감은?
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공공주도 매립이 현실화되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늦추던 굴레를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GM군산공장 가동중단 조치로 지역경제가 힘들고 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질문 2】새특법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게 됐다.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은?

 새만금 사업의 큰 문제는 대규모 매립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리스크를 걱정해 투자를 기피하고, 이로 인해 개발의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매립과 인프라 구축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의 개발속도와 투자여건을 확실하게 개선해나가자는 것이다.

 새특법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새만금개발공사는 앞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특히 국제협력용지(52㎢)와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하게 된다.

【질문 3】새만금개발공사의 규모는? 향후 사업 계획은?

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으로 우선 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 등 정부의 현금‧현물 출자를 통해 2조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국제협력용지 방조제 인근 노출지 대상 200만평 규모(총 사업비 1조원 규모)를 선도사업으로 매립한다. 아울러 공사채 발행과 토지 매각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후속 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관광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해 투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질문 4】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으로 공공주도의 용지매립과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투자 활성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신재생에너지와 관광레저 분야의 기업 다수가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 출범 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민간투자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만금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서 향후 4~5년간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진다면 새만금 전체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새만금 세계 잼버리와 같은 국제행사 개최와 맞물린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 실제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주도 용지 매립 시에 생산유발효과는 약 50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7조 3천억원, 직간접적 취업유발효과는 3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기간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단축시켰을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6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 2017년 연구결과)

 새만금개발공사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이 마련돼 공사설립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공사조직안 마련, 사업‧출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질문 5】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그려볼 수 있는 새만금의 미래 비전 그리고 과제는?

 일단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주도 토지매립을 촉진해서 새만금 속도전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게 됐고,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전북경제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 그러나 30년 가까이 더디게 진행됐던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 새만금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약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 속도전을 위한 시동 걸기에 불과하다. 민간투자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신항만, 새만금철도, 새만금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등 핵심기반시설 구축이 강력하게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동북아경제허브 새만금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 이와 함께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문화, 생태적 가치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되는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통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청소년들의 꿈의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 강원도 발전과 국격 향상에 엄청난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앞으로 잼버리 관련 정책과 전라북도의 고유한 특성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 때 새만금 역시 동북아경제허브로서 그 매력과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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