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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섭칼럼-백년대계를 위한 수산 정책이 필요하다

2018년 07월 26일 [부안서림신문]

 

송성섭칼럼-백년대계를 위한 수산 정책이 필요하다

↑↑ 송 성 섭
서림신문 주필

ⓒ 부안서림신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면서 해양국이라 하기에는 낙후되고 허술한 보존으로 바다가 황폐하였으니 민망하기 그지없을 정도이다.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한 국가는 융성하여 패권을 다투며 부강하였으나 바다를 외면한 국가는 지배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제 바다는 지배의 대상이 아닌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대상이며 무한의 가치가 있는 보고이다.
바다가 황폐한것은 내외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동안 정부정책의 잘못과 불법이 난무한 원인이 제일 크다고 하겠다.
한때 어업 지도선이나 해경 단속선을 해적선이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으며 불법을 눈감는 그 검은 거래와 어민들이 남획과 싹쓸이 조업으로 바다가 죽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외적인 문제 즉, 지구 기후변화와 간척사업에 따른 조류 변화, 어류 서식지나 산란지 소멸, 오폐수와 생활 쓰레기 유입, 원전 온배수 방출, 산소 고갈지역, 죽음의 해역이라는 데드존 등의 외적 요인이 심각하였고, 내적인 문제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민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 한데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업면허에 따라 어망인 그물코의 절수가 정해져 있으며 어망의 틀수나 선박의 톤수까지 제한하는 법규가 있으나 어민들은 법규를 어기고 엿장수 마음대로 선박톤수나 어망에 틀수를 고무줄처럼 늘리는 행위가 다반사이지만 단속해야 할 기관은 모른체 헛바퀴를 돌고 있으니 어족이 멸종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우리 스스로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치어방류 사업등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그 노력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지만 성과는 미미할 뿐이다. 그 까닭은 성어가 되기 전에 그물코를 불법으로 개조한 어망으로 치어를 포획하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심혈을 기울여 반듯한 수산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훗날 생태계를 복원할수도 없고 복원한다 해도 한강에 돌 하나 던지기에 불과할 것이다. 어민은 법규를 준수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 감시가 절실하다.
정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민 후계자 사업이나 자율어업 공동체 사업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허투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뒷짐만 지고 있다면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관계 기관의 성실한 관리를 촉구한다.
날이 갈수록 어족은 고갈되고 멸종에 이르는 어종도 느러나고 있다. 사람을 살리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죽어 가는 바다 어류가 고갈되는 바다를 살리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백년대계를 위한 수산 정책을 내놓은들 어민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관리 감독할 기관도 방임한다면 속된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수산 정책은 그동안 허점과 오류 투성이었고 바다는 불법이 판치는 무법천지였다.
풍요로웠던 황금어장 터는 황폐하여 고기가 살지 못하고 불법 어구나 무면허 업을 일삼은 결과 먹이 사슬은 단절되고 죽음의 바다가 되어 고기는 씨가 마르고 있다.
바다는 우리가 가꾸어야 할 터전이며 후손에 물려줄 자산이다. 오색기를 펄럭이며 만선의 기쁨을 안고 뱃노래도 구성지던 정경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 불과 30~40여년전 일이었으니 그 바다를 꿈꾸는것은 나의 허망한 바람이며, 꿈같은 세월 그 날은 다시 오지 않고 전설로 전해지리라.
오늘 또 저녁놀에 물든 바다는 아름답기만 하다.

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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