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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기고-깨끗한 정치자금 참여

2018년 12월 07일 [부안서림신문]

 

깨끗한 정치자금 참여

 

ⓒ 부안서림신문

 

우리는 선거일날 투표를 통해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한 표 달라고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대신 특정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대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을 것이다. 즉 유권자인 우리는 선거일 단 하루만 진정한 주인 행세를 할 뿐이지, 평상시에는 정치인이 주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무력감에 빠져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 즉 ‘정치자금’이다. 즉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돈인 것처럼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다. 정치자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한 정치자금이 나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정치자금은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하지만, 긍정적 의미의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특정 기업의 검고 더러운 돈을 받는 대신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소액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받는다면 정치인들은 국민 모두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도 법인이나 단체의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소액 다수의 개인에게 건전한 돈 즉 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요금 결제 및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혜택도 있는데, 10만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록 정한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전영기/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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