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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새만금도민회의 정책협약 체결

2020년 03월 25일 [부안서림신문]

 

김종회 의원-새만금도민회의 정책협약 체결
즉각적 해수유통 위해 양심적 시민세력과 공동 노력

 

ⓒ 부안서림신문

 

국회 김종회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도민회의(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생명의숲 4개 시민단체 참여)와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해수유통’이 김제·부안지역 4·15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도민회의가 김 의원과의 연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해수유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새만금도민회의 조규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간 11조원을 투자하였으나 전북 발전에 뚜렷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획기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고 전북의 수산업이 살고, 전북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국민 세금 4조4000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 수질 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점에서 최악의 등급인 5~6급수로 판명되는 등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새만금사업으로 전북은 경제적 이득은 커녕 새만금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른바 ‘새만금의 역설’”을 제기했다.
새만금도민회의 조 공동대표는 “정부는 연말에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 수질을 하루아침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공동대표는 “담수호를 전제로 한 새만금의 목표는 몽상이자 재벌토목건설세력 및 이들과 결탁한 일부 관료들의 망상임이 확실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해수유통만이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어 상호 믿음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즉각적 해수유통 실현을 위한 양심적 시민세력과 공동 노력 ▲해수유통 확대로 수산·관광업 회복 및 전북 일자리 창출 ▲스마트수변도시 성공 전제조건인 2~3급 수질 확보 총력 ▲개발계획농지3, 복합용지7 변경에 따른 농업용지 일부에 별도 저수지 설치 이행 노력 등 4개항에 협의했다.
한편 시민사회연합단체인 새만금도민회의는 지난 2018년 전북도민 700여명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시민행동21, 생명의숲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이다.

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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