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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연칼럼-기본소득

2021년 01월 13일 [부안서림신문]

 

조덕연칼럼-기본소득

 

↑↑ 조 덕 연
서림신문 논설위원

ⓒ 부안서림신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한달후면 예전처럼 돌아갈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모두가 그리 될거라 믿었다. 하지만 4월, 5월 확진자가 줄지않고 계속 늘어나고 방역이 삼엄해지고 7월, 8월 주춤하는가 하더니 또다시 확진자 증가, 다시방역, 시장도 맛집도 자유롭게 갈수없게 되고 말았다.
10개월이 지난지금 우리는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구나하고 체념에 이르는 중이다. 유엔 미니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최근에 발간한 “세계미래보고서2020”을 보면 사람이 밀집된 도시를 차츰 떠날것으로 관측했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대면 공포증에 의해 집콕시간이 늘면서 시장경제가 위축되는 반면 로봇일꾼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개개인의ㅠ소득이 줄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회가 직면하게 되어 기본소득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자산 조사나 근로취업에 대한 요구등의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기본권 차원에서 출발하며, 기초생활 수급이나 실업 수당과 같은 기존사회보장 제도와 달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평생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 이다. 쉽게 풀이하면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근로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리얼미티가 지난 6월 전국 18세이상 500명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48,5% 반대 42,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정당별 찬성은 민주당 65% 정의당 63% 열린민주당 66%였으나 보수당 지지층은 반대가 71%로 나타났다. 보수지지층의 반대가 심한 편이다.
생산위주의 보수층은 살림이 어려우면 일을해서 먹고 살도록 노력해야지 나라에 손벌리는 방식은 정신이 잘못박혀 게으른 자가 늘고 결국은 인기에 연연한 포플리즘 현상으로 나라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수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제도인데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규모와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최근 경실련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량이 1,898조원, 여기에 10%면 189조원 이것으로 국민1인당 30만원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OECD 평균 사회복지 지출이 GDP의 21%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0%수준 사회복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보장제도를 더 악화 시킬수 있다는 이견이 있다. 기본소득이 지급될때는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모든 면에서 잘되어있다. 치안도 잘되어있고 병원수준도,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부담없이 살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질서 각박해져가는 공동체의 현실, 이에 적응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는 어떠한 삶의 지표가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깊은 성찰이 지금 필요한 때인가 싶다.

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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