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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정부에 즉각적인 쌀값 폭락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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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8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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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정부에 즉각적인 쌀값 폭락 대책 촉구!
국회 대정부질문 통해 60만톤 시장격리 및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이원택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60만톤 이상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 의무화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농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농가소득 감소 예상치, 쌀 6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의 이유, 쌀값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추진의 당위성,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드러난 농업홀대 및 내년도 농업 예산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도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농가소득이 약 1조 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료, 농약, 사료 등 재료비가 전년대비 약 40%가까이 올랐고, 인건비 역시 25% 오르는 등 농가의 생산비가 최소 10%이상 올랐으며 쌀값은 20%넘게 떨어지고 있어, 이를 전제로 추산할 경우 1필지(1200평)를 농사짓는 농가의 올해 소득은 65만원(월 5만4000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9만원에서 약 134만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 첫해 67%나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쌀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서도 최소 60만톤 이상을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이후 11번의 쌀 시장격리가 있었는데, 이중 10번은 쌀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쌀값 안정의 효과가 없었고, 2017년 초과생산물량 15만톤을 포함한 37만톤을 선제적으로 격리했을 때 산지쌀값이 회복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60만톤 이상 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쌀 생산량 30만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5만7,582㏊가 줄어야 하고 이 경우 1,532억원의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2000년대 들어 총 3회에 걸친 쌀 생산조정이 있었으나 한시적 운영으로 실패한 만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이 2026년에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24.9조원에 불과하고,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약속한 농업 직불금 5조원 확대 공약은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식량주권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특히 정부가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초등 돌봄과 일간식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축사시설현대화, 농기계임대사업 등 많은 민생예산이 전액 또는 수백억씩 삭감됐다며 내년도 정부의 농업예산안은 전형적인 농업홀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저가 농산물 정책으로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사회발전과 농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앞에서 민주당 쌀값정상화 TF가 진행하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1위 릴레이 피켓 시위’를 통해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동참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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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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