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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기고/윤석열 정부의 자가당착, 새만금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2024년 04월 25일 [부안서림신문]

 

윤석열 정부의 자가당착, 새만금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 김 정 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새만금SOC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

ⓒ 부안서림신문

 

예상했던 결과였다.
처음부터 새만금 SOC 재검증 용역은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등의 검증을 거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타당성은 예견되어 있었다. 다만, 정부의 재검증이라는 ‘발목잡기‘로 용역기간만큼 사업시기만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해 180만 전북 도민들의 단결과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투쟁으로 가까스로 새만금 SOC 예산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토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인해 그간 수시배정예산(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예산)으로 묶여있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기재부는 결국 국토부의 행정절차 재개 요청을 승인했고, 지난 2월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 예산 1,585억 원에 이어 이달 국제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 443억 원까지, 총 2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의원으로서, 도의회의 새만금 SOC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간만 허비한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상황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타당성이 검증됐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확정된 새만금 SOC 예산을 당최 어떤 논리로 수 개월간 집행하지 못하게 묶어두었는지, 새만금에 첨단기업이 몰려오게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공언하고 공약했던 대통령의 ’말’은 그저 ’말’뿐이었는지, ’의문’을 넘어 ’의뭉’스럽기까지하다.
이번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의 행정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정부와, 그간 잼버리 사태의 전북 책임 전가의 일환으로 부처 반영액(6626억원)의 약 78%(5147억 원)를 삭감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추진을 가로막던 정부는 서로 다른 주체란 말인가?
정부가 새만금에, 더 나아가 전북에 ‘자가당착’과 ‘자승자박’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 또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북의 희망임을 되새긴다.
10여 년 전, 세계 최장의 방조제 준공을 시작으로 현 정부 들어 10조 원에 가까운 기업의 투자유치를 끌어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도 작년 12월 첫 삽을 떴다.
터덕이던 SOC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 부처 제출안(6626억 원) 규모에 못 미치는 예산을 반영하며 전북을 소외시킬 경우,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도민들의 분노가 결국 현 정부의 최종 심판으로 직결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업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128년 만의 새 도약을 위한 우리의 날갯짓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요원할 뿐이다.
오직 전북의 꿈과 새만금의 희망을 위해 지난 122일간 달려온 180만 도민들과 대응단의 처절했던 투쟁 정신을 다시금 떠올린다.
30년의 기다림, 새만금은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다.

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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