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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4대강 사업, 그것이 알고

2010년 11월 08일 [부안서림신문]

 

“4대강 사업으로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전라권), 낙동강(경상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일 것이다. 전국 2백여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 목포투데이 대표)에서는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일조하고자 국가적 현안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권역별로 총 3회 공동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은 11월2일부터 이틀간 첫 번째 순서로 4대강 사업 중 수질개선, 보설치 문제 등으로 찬반 논쟁이 벌이지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찾았다. <편집자 주>

↑↑ 

ⓒ 디지털 부안일보

↑↑ 죽산보 조감도

ⓒ 디지털 부안일보

전남 담양군, 장성군에서 목포시까지 형성된 영산강 138.75㎞ 중 137㎞ 구간에서 추진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총 2조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지난 3일 영산강살리기 사업 10개 공구 중 공정률이 가장 빠른 죽산보 건설(2공구) 현장을 찾았다.
이곳의 공정률은 47%지만 이미 보의 60%를 넘어서면서 본 모습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었다.
이곳의 감리를 맡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김선규 단장은 “올해 말이면 60%가 넘고 내년 6월이면 공정률이 90%를 넘을 예정”이라며 “비교적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승천보 조감도

ⓒ 디지털 부안일보

이렇게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전남도와 시민단체, 종교계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찬반 공방 양상을 띠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달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60년 뒤 퇴적토가 너무 많이 쌓여 강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 지사는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을 만나 통선문을 확장해 관광·레저용 배나 요트 등이 영산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목포상공회의소 주영순 회장은 “지자체들이 4대강 사업 이전인 2004년부터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등에 힘을 쏟아왔지만 별반 나아진 게 없다”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춰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종교계와 환경단체는 이 사업에 대한 저지 운동을 진행 중이다.
천주교연대(상임대표 조해붕 신부)는 8일 오후2시 목포 옥암동성당에서 ‘영산강 생명평화 미사’를 진행하며 반대 분위기를 조성했다.
민주당도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죽산보, 승촌보 건설 중단 △불필요한 과잉 준설 중단 및 일부 구간 준설 △영산호 퇴적토 준설과 해수유통 계획 수립 △상류 4개댐 방류량 확대 및 강변저류지 조성 투자로 하천 유지유량 확보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율 70%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영산강 유역에 다목적댐이 하나도 없어 홍수와 가뭄에 매우 취약하며, 갈수기에는 수심이 1미터도 안 될 정도로 개천처럼 흐르던 물이 여름철에는 항상 홍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일시적으로 물이 넘쳐나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산강살리기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 설치, 준설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내 분위기는 영산강을 살리자는 의견에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퇴적토로 인한 수질개선과 보 설치 등 공사 진행에 대한 의견들은 다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영산강살리기는 총 10개 공구와 2개 조절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는 공구가 7개고 전라남도가 2개, 광주시가 1개를 맡고 있다.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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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부안일보

전남도의회는 이러한 의견들이 찬반 논란속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전남도의회 영산강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영산강 특위 김탁 위원장(도의원)은 “영산강을 살리자는 데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사업을 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이견을 해소하자는 데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보 설치 문제에 대해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대운하 당시 유량 조절댐 2곳이 영산강살리기 보와 거의 같은 위치”라며 “용수는 섬진강 수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 정부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평가 후 대운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은 “세계 공통적으로 퇴적토 준설, 보 설치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현재 보는 수량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인천 부평)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체 예산 2조 6천억원 중 수질개선 사업에 배당된 몫은 1.8%인 483억원에 불과하다”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 건설, 강속 퇴적물 준설 보다는 수질개선 사업에 치중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483억원은 수질개선 사업 중 총인(하수처리시설)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에 국한되는 것이고, 관점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 전체가 수질개선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2공구 죽산보 현장.

ⓒ 디지털 부안일보

 

최근 1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전남도가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로 인한 교통 체증을 우려해 중단한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광주광역시도 11월부터 7공구 사업 구간 내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공사 진행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1석7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보 건설로 충분한 물을 확보하고 유사 이래 한 번도 걷어내지 않은 강속 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홍수를 예방함은 물론, 수질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 수변공간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4대강 사업.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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