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기업의 입지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북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역”이라며 “이제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넘어,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업의 입지 선택은 정부가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근 일부 부지에서 진행 중인 매장유산 조사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우선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해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생산 지역이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고 소비 지역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산업과 사람이 함께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에너지 생산 지역에 최고 수준의 주거·교육·친환경 여건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을 병행한다면 기업의 남방한계선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질 것”이라며 “에너지가 산업과 삶을 동시에 풍요롭게 하는 전환 모델을 전북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입지와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전력 수요 산업을 장거리 송전망 확충으로만 대응하는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의 분산 배치를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최소·최적’ 원칙을 제시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인 송전선로 확대가 아니라,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계통 운영 고도화를 통해 병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력 계통 안정화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양수·수소 등 유연성 자원과 함께 시장·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을 단순한 발전 지역이 아닌 계통 안정화 기술과 운영 혁신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기업들을 향해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투자 지역에 따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며 “전북과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는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지역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정부와는 데이터에 기반한 협력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산업 입지의 합리적 재배치 △송전탑 최소화 △전력 계통 안정화 등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전환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감당해 온 부담은 전북의 성장으로 되돌아와야 하며, 그 성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기업·도민과 함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26 0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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