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출마예정자인 안민석 전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인재이며, 교육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반도체와 AI 경쟁에서 인재 양성과 교육 생태계가 결정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전 의원의 두 글을 차분히 읽어보면, 결론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용인이어야 한다” 첫 번째 글에서는 교육과 인재를, 두 번째 글에서는 매몰 비용과 기존 생태계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교육과 현실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를 동원하지만, 귀결은 동일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대로 두어야 하고, 지방은 각자의 ‘다른 역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결국 교육과 산업을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주장입니다. 교육은 산업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속물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은 이미 잘 갖춰진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몰아주기 위한 논리여서도 안 됩니다. 공교육의 책무는 집중을 강화하는 데 있지 않고, 기회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있으니 산업도 수도권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안 전 의원의 주장은 용인 반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비켜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용수는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송전선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속도와 타이밍’을 말하면서, 그 타이밍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전력·용수·송전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 역시 국가 전략의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용인 반도체 사업의 90%는 아직 ‘종이 위의 계획’에 불과하며,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된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향후 수십 년간 반복될 국가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일수록 한 곳에 몰아두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북에는 “팹리스나 패키징 같은 고부가 영역을 하라”는 제안 역시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산기지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은 주변 기능을 맡으라는 분업론에 가깝습니다.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역할 고착입니다. 제가 제기해 온 문제를 지역의 이해로만 축소하는 것은 이 논쟁의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핵심은 국가 첨단산업을 어디에,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용인 반도체 논쟁의 본질은 이전 찬반이 아니라, 국가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 설계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교육은 수도권 집중의 변명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역시 공장을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 전체의 미래를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용인”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답입니다. 저는 이 논의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