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부안본부 상임대표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지난 2일 기본사회 이사장단 및 부안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부안형 RE100 및 에너지 환원(가칭 햇빛·바람연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재생에너지 여건을 바탕으로 한 이익공유·주민환원 방안의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본사회 강남훈 명예이사장, 정균승 부이사장 등 이사장단과 기본사회 부안본부 상임대표 김정기, 공동대표 송인호, 기본사회 전라북도 상임대표 김은영, 부안본부 지역 분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안·고창 해역에서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 원칙과 실무 쟁점을 점검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지역 산업과 경제로 연결되는 지산지소 원칙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상생 방안 ▲지역 상생기금 등 이익공유 재원 구조 설계 ▲지자체·민간·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재원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김정기 도의원은 “환원 모델은 선언보다 설계가 중요하다”며 “대상 범위와 지급 방식, 재원 성격, 의사결정 구조 등 제도 설계 요소를 항목별로 나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햇빛·바람연금’과 함께 자립형 에너지마을을 병행 추진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단위 환원 구조와 마을 단위 체감 모델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도의원은 인근 지자체의 재원 구조 사례를 소개하며 “장수와 순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매칭 구조로 추진 중”이라며 “중앙·광역·기초가 역할을 분담하는 재원 구조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안 역시 향후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비·도비 확보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본사회 부안본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후속 실무 협의를 통해 이익공유·주민환원 모델의 설계 원칙과 추진 절차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