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부안군의원, 2024년 재정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장
부안군의회 이현기 의원은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세 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군처럼 자체 재원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와 국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집행부에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 사용 시에는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립하여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역대 최저인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부안군의 경우 2024년 교부세가 전년대비 최대 7.71%인 318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