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격인‘기본사회’ 정책을 뒷받침할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안본부(상임대표 김정기)’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뜻을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한다.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정국부터 간판으로 내세워온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공약들과 복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연구 및 입법 지원 비영리 단체로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대표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집권여당 차원으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사단법인에서 초안을 잡은 기본사회 정책 공약 중 일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상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6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 외교안보(15개) 등 5대 분야, 총 123개로 구성됐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사회 부안본부는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기본사회의 5대(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의료, 을의 기본권) 핵심 정책이 지역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가 갈수록 커져가는 시점에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자체에서 만들어져야 하지만, 행정적 접근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면한 위기와 대전환 방향을 명확하게 진단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김정기 상임대표는 “기본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 희망 세상으로 가기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며 ”군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경제적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회원들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본사회를 말하면 대부분 기본소득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사회 안에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 돌봄, 기본 교육, 기본 고용, 기본 주거, 기본 교통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들을 강화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소수 일부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 사는 곳, 세대, 성별, 여부와 같이 관계없이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라며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듣고 군민을 위해 군민을 위한 군민의 정책을 통해 부안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8-22 2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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