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민선 9기 부안군정의 주요 현안을 놓고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부안군의회는 정례회의을 열고 9월 3일과 4일 이틀동안 9명의 의원이 부안군정에 관한 질문을 벌이고 이에대해 권익현 군수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오는 7일에 열린다.이번 군정질문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해상풍력 이익 공유를 비롯해 농촌 인력난, 파크골프장 확충, 경로당 출입환경 개선, 직소천 활용, 빈집 정비, 로컬 관광 생태계, 장애인 콜택시, 공영주차장, 궁항 마리나,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농기계 지원, 탄소중립, 부안밀 제빵학교, 전통시장 활성화, 도서지역 택배, 지방재정, 마실길,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논콩 농가,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등 부안군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폭넓은 문제가 제기됐다.9명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사업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업이 실제 군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였다.
권익현 군수 역시 답변을 통해 민선 9기의 핵심 방향으로 ‘3대 도전, 4대 약속’을 제시하고, 기본사회와 재생에너지, 지역경제, 생활복지 등을 중심으로 군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군정질문에서 드러난 부안군정의 과제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계획을 세우는 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행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리 이석기 기자>■ 기본소득, ‘기다리는 정책’에서 ‘준비하는 정책’으로
이강세 의원이 제기한 가장 큰 화두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부안형 신바람 햇빛소득이었다.이 의원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부안이 잇따라 선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공모만 기다리기보다는 부안 자체적으로 단계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처음부터 큰 규모의 지급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월 5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 향후 재생에너지 수익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이 주목한 것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권익현 군수는 이에 대해 지난 2년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부안형 기본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부안군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민생안정 지원금 30만 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되고 국비 보조율도 상향되는 만큼 부안이 추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결국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은 재원이다.군수도 자체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 재구조화와 시책 일몰제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부안군이 기본소득을 단순히 선거공약이나 구호로 남겨두지 않고 실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파크골프장, 생활체육 넘어 관광·복지 인프라로파크골프장 확충 문제도 여러 의원의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다.이강세 의원은 부안읍 해뜰마루 인근에 최소 18홀, 장기적으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생활체육과 관광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장은아 의원 역시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선 부안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노년층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생활복지시설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부안군에는 파크골프장 3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구가 집중된 부안읍에는 시설이 없어 지역별 편중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군은 부안읍권 파크골프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토지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해뜰마루 주변 부지는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이나 매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대신 부안 다목적체육센터 주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을 확보해 2027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심성제 36홀, 석불산 18홀, 격포 하수처리장 9홀, 동진강 친수지구 36홀 이상 등 권역별 시설 확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파크골프장은 이제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촌에서 주민의 건강과 사회적 교류를 돕는 생활복지시설이면서, 외부 동호인과 대회 참가자를 유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자원이기도 하다.따라서 향후 부안의 파크골프장 정책은 ‘몇 개를 만들 것인가’보다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배치하고 주변 관광·상권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 인력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가 관건
장은아 의원은 농촌 인력난을 부안 농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2024년 부안군 농가인구가 1만2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농번기마다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번기 일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부안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력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549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현재 422명을 농가에 배치했으며, 기존 베트남 중심의 MOU 체결국을 라오스·몽골·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3개소 129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원 확대가 아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에 적기에 배치하며, 숙소와 통역, 민원, 근로환경까지 행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농촌의 인력 문제는 이제 농업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생활·복지·지역경제 문제로 자리 잡았다.■ 경로당 출입문 하나도 ‘생활복지’의 영역장은아 의원은 또 하나의 생활밀착형 과제로 경로당 출입환경 개선을 제안했다.부안에는 480곳이 넘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노후한 여닫이문과 문턱 때문에 지팡이나 실버카, 전동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출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군은 최근 5년간 77개 경로당에 출입문 보수·교체와 문턱 제거 등에 2억4천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다만 자동문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센서 인식 문제와 정전 시 수동 개폐 문제 등 현장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군은 자동문 설치를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경로당별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군내 481개 경로당의 출입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이번 논의는 ‘복지의 크기’보다 ‘복지의 세밀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치된 직소천 시설, 활용방안 다시 찾아야직소천 활용 문제는 예산 투입과 사후 관리의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장은아 의원은 직소천 수상활동장과 야영 안전교육센터 등이 조성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 활용도가 낮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군은 해당 시설을 국립공원공단에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법적 제약 때문에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공단의 입장이 있었고, 군은 수상레저시설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군은 향후 직소천 일원을 물놀이와 수상체험, 생태체험, 휴식이 결합된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결국 문제는 시설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다.■ 빈집, ‘철거’에서 ‘활용’으로 정책 전환
김두례 의원은 빈집 문제를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가 아닌 인구정책과 관광·청년정책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안군 조사 결과 추정 빈집 1천914호 가운데 실제 빈집으로 확인된 곳은 1천147호다.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1등급이 92호, 보수 후 활용 가능한 2등급이 841호, 철거 대상인 3등급이 214호로 분류됐다.군은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활용 28호, 보수 후 활용 132호, 철거 214호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세웠다.김 의원이 요구한 것은 사업을 실제로 끌고 갈 조직이다.빈집은 철거부서 하나만의 업무가 아니라 소유자 협의, DB 관리, 안전관리, 귀농·귀촌 주거 연계, 청년주택, 마을공동시설, 관광·문화공간 활용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군은 이에 공감하며 필요할 경우 빈집 관리 TF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빈집 문제의 성패는 결국 ‘몇 채를 철거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다시 지역의 자산으로 되살렸는가에 달려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 관광사업의 ‘지속성’이 관건김두례 의원은 ‘크리에이팅 부안 로컬 관광 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일회성 콘텐츠 제작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현재 이 사업은 지역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 음식점·카페·체험시설, SNS 운영자 등을 연결해 5개 테마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군은 청년 크리에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콘텐츠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부안 관광정책의 새로운 과제는 ‘방문객 숫자’에서 ‘지역에 남는 관광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축제가 끝나고 방송이 끝나도 관광객의 관심이 지역 상권과 숙박, 음식, 체험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가동률’장애인 콜택시 역시 군민의 체감행정과 직결된 문제로 제시됐다.현재 부안군은 특별교통수단 14대와 운전원 14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하루 평균 가동 차량은 10대 수준으로 실가동률이 약 71%에 머물고 있다.군은 차량 1대당 운전원 배치 비율을 약 1.3명 수준으로 높여 가동률 100%를 목표로 하고, 올해 2명과 2027년 추가 인력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외 진료를 받은 이용자가 진료가 길어질 경우 귀가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대기시간 조정 및 배차 연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이는 교통복지의 기준을 ‘차량 몇 대’가 아니라 필요할 때 실제 이용할 수 있는가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공영주차장, ‘많이 만드는 것’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김원진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조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은 현재 37개소, 3천659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군은 앞으로 주차장별 사업비와 관리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합 관리하고, 이용률과 주변 상권,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의 유료화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사유지 임차 주차장의 경우 장기계약을 통해 임차료 상승을 방지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스마트 주차정보 안내 등 수요관리 정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주차 문제는 주차장을 계속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차량 증가와 특정 시간대 수요 집중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관리하는 주차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직소천 카라반, ‘공공과 민간에 같은 기준’이 쟁점직소천 자동차야영장의 카라반 사용 문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김원진 의원은 카라반이 장기간 한 장소에 고정되고 상·하수도와 전기까지 연결돼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면 건축법상 정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군은 당초 카라반이 숙박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해 이동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국립공원공단 측이 실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연하면서 판단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군 역시 장기간 고정된 카라반의 경우 ‘이동의 실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 캠핑용 카라반의 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핵심은 행정의 일관성이다.공공기관이 설치한 시설이든 민간이 설치한 시설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는 앞으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궁항 마리나, 1천억 민간투자…‘기대와 안전장치’ 동시에궁항 마리나는 부안 해양관광의 미래를 둘러싼 가장 큰 투자사업 가운데 하나다.군은 2020년 궁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지정 이후 6년간 해양수산부를 설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왔으며, 지난 8월 3일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민간자본 1천억 원이 투자되고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사업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군이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천8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780억 원, 고용유발 836명이다.다만 사업 예정지에 군유지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군민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군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군유지를 반환하고 손실을 보상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사업 승인 전 협상 단계에서 사업 시행 의무와 기간, 양도 제한 등 조건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해양관광은 부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일수록 사업 성공 가능성과 공공자산 보호장치를 동시에 확보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콘도, 4년째 지연…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 검증 필요김원진 의원은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사업자는 계약금만 납부한 채 잔금 지급을 미뤄왔고, 부안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의원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이번에도 완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연장인지 계약 해제 및 대체 사업자 유치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군은 민간사업자와 매달 실무회의를 열어 자금조달 계획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의지와 대금 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변산해수욕장이 부안 관광의 핵심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업부지가 묶여 있는데 따른 기회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향후에는 투자자의 의지만큼이나 실질적인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 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농기계 지원, ‘중소농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 사이
오장환 의원은 농기계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현재 부안군은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농기계 지원 대상을 6ha 미만 농가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다.군은 올해 7억7천600만 원을 투입해 트랙터 18대, 콤바인 8대, 이앙기 20대 등 총 46대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기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기계 사용 손익분기점과 의회의 중소농 지원 강화 권고 등을 반영해 마련됐지만, 신청 대비 선정률이 5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따라서 단순히 8ha 미만으로 기준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영세·중소농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대신 군은 법인과 개인 간 중복 수혜를 교차 검증하고 농기계별 내구연한과 연계해 재신청 제한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농기계 임대사업 역시 이른 아침 농작업 수요를 고려해 사전예약과 전일 오후 4~6시 출고제도를 운영하고, 전일 출고 장비는 사전에 세척·점검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로 했다.농촌 행정의 중요한 기준은 결국 농민이 실제 농사짓는 시간에 맞춰 행정서비스가 움직이는가에 있다.■ 마을 이장 실거주 문제, 주민 신뢰가 기준오장환 의원은 마을 이장의 실거주 여부도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현행 규정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이장 자격으로 정하고 있지만, 임명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이다.군은 현행 규정상 이장의 직무 태만 등에 대해 읍·면장이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등록 거주 실태와 직무수행 여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또 태안군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반복적인 분쟁이나 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장의 역할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장 가까운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결국 제도의 핵심은 실거주와 주민 신뢰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 환경정책 넘어 부안의 산업전략으로
송희복 의원은 부안형 탄소중립도시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부안은 농업 비중이 높으면서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을 지역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저탄소 농업과 재생에너지,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61%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수소, 친환경차, 그린카본·블루카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탄소중립 교육과 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 체험관 등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부서만의 정책이 아니다.부안의 농업, 에너지, 산업, 교통, 관광을 모두 연결하는 지역 전환 전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부안밀 제빵학교, 시설 건립 넘어 산업 클러스터로송희복 의원은 부안밀 제빵학교가 단순한 교육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생산·가공·유통·판매·교육·관광을 연결하는 부안밀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금 26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계획을 확대했고, 전문교육과 실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설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다.부지 매입과 기본계획·설계용역을 마쳤고, 전북도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도 마무리해 본공사에 들어갈 기반을 마련했다.군은 2026년 12월 착공,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안밀 제빵학교의 성공 여부는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지역 밀 생산농가와 교육기관, 창업자, 식품업체, 관광산업을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다비 수중운동실, 장애인 우선권과 군민 이용 확대의 조화
김정군 의원은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의 군민 이용 확대를 제안했다.현재 부안 수영장은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혼잡이 발생하는 반면 반다비체육센터에는 수중운동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군은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이 길이 18.6m, 3개 레인, 수온 32도의 재활·건강증진 특화시설로 일반 수영장과 시설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애인 전문 수중재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유휴시간을 활용해 관절질환자, 어르신,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수중운동과 자유 수중걷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상풍력 ‘바람연금’, 기대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성김정군 의원의 해상풍력 질의는 부안의 미래를 둘러싼 가장 큰 정책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바람연금’의 실체를 짚었다.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고 이를 기본소득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하지만 의원은 발전단지의 추진단계, 준공시기, 주민참여 방식,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이 군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군에 따르면 서남권 해상풍력은 총 2.4GW 규모이며 이 가운데 고창 측 0.2GW를 제외한 2.2GW가 부안 해역에서 발전될 예정이다.현재 일부 사업자의 선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 모집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전체 단지는 2031년까지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라 기존 목표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바람소득과 관련해 군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통해 연간 약 1천200억~1천300억 원의 수익 배분 가능성을 제시했다.다만 이는 발전량과 이용률, REC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치이며 고창 지역, 어민, 인접지역 등에 대한 배분도 고려해야 한다.군은 최종적으로 부안군민 1인당 약 15만 원 수준의 바람소득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발전사업자 선정 이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문제의 핵심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어떤 재원으로 받는가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부안 오일장 부활, 전통시장에 ‘사람’을 다시 불러야김정군 의원은 사라진 부안 오일장을 다시 만들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오일장을 단순한 판매장이 아니라 농수산물과 먹거리, 문화공연, 체험을 결합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군 역시 오일장 부활의 취지에 공감하고 기존 전통시장과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특히 정선 오일장처럼 지역 특산물과 문화, 관광을 결합해 사람들이 장날을 찾아오게 만드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부안의 농수산물과 젓갈, 먹거리, 관광자원 등을 결합한다면 오일장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끌어들이는 경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위도 택배, 섬 주민의 ‘생활격차’ 해소 문제김정군 의원은 위도 주민의 택배 이용 불편도 제기했다.도서지역은 추가배송비와 배송제한 등으로 육지 주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군은 먼저 위도 주민의 배송량과 배송시간, 비용 등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동배송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정부가 다른 섬 지역에서 추진한 공동배송 시범사업과 양양군의 산간지역 택배 지원 조례 등을 분석해 위도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택배 문제는 작은 생활불편처럼 보이지만 섬 주민에게는 생필품과 지역 농수산물의 유통을 좌우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다.■ 지방재정, ‘사업 확대’에서 ‘재정 총량관리’로
박태수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인 부안군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대규모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복지·생활 SOC 수요가 증가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계약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한 25개 사업의 최초 계약금액은 약 259억 원에서 변경 후 약 363억 원으로 40%가량 증가했다.이에 대해 군수는 사업비 증액의 원인 가운데 일부는 설계 누락과 사업범위 확대 등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데 있었다고 인정했다.군은 앞으로 부서 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더 큰 문제는 대규모 계속사업의 향후 군비 부담이다.군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군비가 2027년 1천890억 원, 2028년 1천416억 원, 2029년 이후 465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군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인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률, 예산집행률 등을 고려해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특정 연도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지방채 발행은 민생과 필수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계속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채무를 줄이고 여유 재원이 발생하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겠다고 밝혔다.앞으로 신규 SOC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군 재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승인하는 총량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군의 답변이다.이는 민선 9기 후반기 부안군정의 중요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그동안 ‘국·도비 확보’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완공 이후 운영비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재정 부담을 따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실길, 시설 보수에서 ‘체류형 관광 플랫폼’으로박태수 의원은 부안 마실길의 새로운 발전전략도 주문했다.2009년 조성된 변산 마실길은 1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군 역시 마실길을 단순히 걷는 길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는 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계절별 경관과 생태, 지질,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행자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마실길 8개 코스, 총 48.65km 전체를 하나의 관광자산으로 바라보고 각 코스별 특성을 살린 테마를 설정하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위도 역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자원을 활용해 기존 변산 마실길과 연계할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마실길의 미래는 길을 더 많이 만드는 데 있지 않다.길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되고 주변 상권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돼야 한다.■ 줄포 폐기물시설 주민협의체, 9월 구성 목표박태수 의원은 줄포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장기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따졌다.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지만 주민들의 환경·건강 우려가 큰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만큼 행정과 주민 사이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군은 2022년 협약 이후 주민 집회와 행정소송 등의 영향으로 협의체 구성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이후 주민단체들과 6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구성안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한 뒤 9월 중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2022년 협약서는 주민 갈등 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폐기물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시설 자체보다 주민의 신뢰가 더 중요한 문제다.따라서 협의체가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과 감시,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논콩, ‘생산 확대’에서 ‘판로 확보’로 정책 초점 이동
임정숙 의원은 논콩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제기했다.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논콩 재배 확대를 유도해왔지만 생산량 증가와 소비·판로 불균형으로 수매물량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군은 정부의 수급안정 기조에 맞춰 논콩 재배면적을 일부 타작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그 결과 부안군 논콩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7% 감소한 약 3천209ha로 줄었다고 밝혔다.그러나 군은 단순히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보다 판로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장류업체 등을 통한 지역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 수급동향을 농가에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농업정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작목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농민이 정책을 믿고 투자했을 때 그 생산물이 안정적으로 팔릴 수 있는 구조까지 행정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마제, 210억 원 투입한 공간을 ‘다시 찾는 곳’으로임정숙 의원은 2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고마제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 문제도 지적했다.기본적인 탐방로와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관리가 부족하고 체험과 콘텐츠가 부족해 투자 규모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다.고마제는 부안읍과 가까운 접근성과 수변경관, 낚시, 도보여행 코스 등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어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군 역시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절별 꽃단지와 포토존, 산책로를 연계하고 문화재단 및 관련 단체와 공연·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과 연계한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고마제의 문제는 새로운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있다.이는 부안군의 다른 관광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과제다.■ 9명 의원의 질문이 던진 공통된 메시지이번 군정질문을 종합하면 의원별 관심 분야는 달랐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은 분명했다.“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제대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이강세 의원은 기본소득과 파크골프장을 통해 부안의 미래 생활복지와 인구정책을 요구했다.장은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로당, 직소천을 통해 농촌의 일상과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김두례 의원은 빈집과 로컬관광,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김원진 의원은 공영주차장과 카라반, 궁항 마리나, 변산해수욕장 관광콘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자산 관리, 대규모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따졌다.오장환 의원은 농기계와 마을 이장제도를 통해 행정지원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짚었다.송희복 의원은 탄소중립과 부안밀 제빵학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지역 경쟁력을 주문했다.김정군 의원은 반다비체육센터, 해상풍력, 오일장, 위도 택배를 통해 생활체육부터 에너지·지역경제·도서지역 생활격차까지 폭넓은 현안을 제시했다.박태수 의원은 지방재정과 마실길, 폐기물시설 주민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임정숙 의원은 논콩과 고마제를 통해 농업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기존 관광시설의 사후관리 문제를 짚었다.■ 권익현 군수 “3대 도전·4대 약속으로 군민 삶의 확실한 변화”권익현 군수는 이번 군정질문 답변에서 민선 9기의 군정 방향으로 ‘3대 도전과 4대 약속’을 제시했다.3대 도전은 신바람 햇빛소득의 단계별 완성,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첨단기업 유치, 부안역 신설을 포함한 T자형 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이다.4대 약속으로는 지역화폐와 부안형 푸드플랜, 생활인구 확대를 연결한 민생정책, 소득·돌봄·주거·교육 등을 포괄하는 부안형 기본사회,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기업투자·수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열린 행정을 제시했다.이번 답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부 사업에 대해 기존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 재정과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농기계 지원은 무조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 형평성과 재정효율성을 함께 고려하고, 파크골프장은 토지 확보 가능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마실길은 시설 개선과 함께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는 방식이다.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신규 SOC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총량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이는 앞으로 부안군정이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성도, 군민 체감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은 과제는 ‘답변 이후’다이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은 답변 그 자체가 아니다.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과 예산, 담당 조직, 성과지표였다.기본소득은 정부 공모 선정 여부와 자체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파크골프장은 토지 확보와 예산이 해결돼야 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원 확대와 함께 숙소·통역·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빈집은 DB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활용과 사후관리가 이어져야 한다.로컬관광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역 상권과 창업으로 연결돼야 한다.해상풍력은 발전사업자의 선정과 인허가, 송전망, 주민참여와 이익배분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넘어야 한다.궁항 마리나와 변산해수욕장 관광콘도는 민간투자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자산 보호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지방재정은 사업비 증액을 막고 계속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신규사업을 통제해야 한다.탄소중립과 부안밀 제빵학교는 시설 조성보다 지역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실길과 고마제는 기존 관광시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콘텐츠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줄포 폐기물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행정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논콩 농가는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이처럼 이번 군정질문에서 나온 과제는 대부분 ‘계획 단계’를 넘어 이미 실행의 문턱에 서 있는 사업들이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민선 9기 평가 기준행정의 성과는 사업의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다.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사업을 몇 건 시작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농민이 농번기에 일손 걱정을 덜게 됐는지, 어르신이 경로당 문을 편하게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됐는지,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됐는지가 생활행정의 성과다.또한 빈집이 다시 사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관광객이 축제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시장과 식당, 숙박시설까지 찾아가며, 해상풍력의 이익이 실제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하다.지방재정 측면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도 군이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결국 이번 군정질문은 부안군정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민선 9기 후반기 행정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계획보다 실행, 사업보다 사람”부안군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촌 인력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함께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관광, 산업단지, 철도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한쪽에서는 기존 시설의 관리와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산업과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따라서 앞으로의 부안군정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그리고 한 번 시작한 사업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해야 한다.이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계획은 보고서에 남지만 실행은 군민의 삶을 바꾼다.권익현 군수도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함께 누리는 행복, 신바람 나는 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제 공은 집행부로 넘어갔다.의회가 제기한 질문이 실제 예산과 사업계획으로 이어지고, 사업계획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군민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다.이번 군정질문에서 제시된 수많은 정책과제 가운데 무엇이 먼저 실행되고, 어떤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앞으로 부안군정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결국 민선 9기 부안군정의 성패는 거창한 구호보다 군민이 일상에서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그리고 이번 군정질문은 그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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